소유권 이전고시란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며, 조합원들의 권리 귀속을 확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유권 이전고시의 의의
소유권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의 완료를 알리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권리 귀속의 확정
- 분양받을 자의 소유권 취득
- 종전 재산에 설정된 권리의 새 부동산으로의 이전
법적 안정성 확보
-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적 성격 반영
- 권리 관계의 획일적, 일률적 처리
소유권 이전고시의 절차
준비 단계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대지확정측량 실시
- 토지 분할 절차 진행
고시 단계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항 통지
-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 시장, 군수 등에 보고
소유권 이전고시의 효력
소유권 취득 시점
분양받을 자는 고시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이전고시 후 종전 재산과 분양받은 재산 간의 가격 차이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송 제기의 제한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등 선행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이전고시 전 관리처분계획 변경 필요 여부 확인
- 대지확정측량의 정확성 확보
-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소유권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의 최종 단계로, 조합원들의 권리를 확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이 과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이끌어내며, 조합원들은 새로운 재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전고시의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완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