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6%포인트씩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70년간 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국민연금 인상률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상률 주요 내용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
- 목표: 12%, 15%, 또는 18%
- 인상 방식: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단계적 인상
인상 목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2093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18세인 가입자가 평균 수명인 90세가 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상률 시나리오별 효과
12% 인상 시나리오
- 기금 소진 시점: 2063년
- 평가: 목표 달성 불가능
15% 인상 시나리오
- 기금 소진 시점: 2071년
- 추가 조치 시: 2093년까지 기금 유지 가능 (수급 개시 연령 68세 연장, 투자 수익률 1%포인트 상승 필요)
18% 인상 시나리오
- 기금 소진 시점: 2082년
- 추가 조치 시: 2093년 적립배율 23.6배 달성 가능 (수급 개시 연령 68세 연장, 투자 수익률 1%포인트 상승 시)
기타 제도 개선 방안
- 출산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적용 확대
- 군복무 크레딧: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확대
-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장기적 폐지 검토
2025년 국민연금 인상률 조정은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단계적 인상을 통해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